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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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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820, 2023.10.06 기각 출연자는 청구법인 지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았을 뿐 명예이사로 활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출연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의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 가산세-기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7308, 2022.09.16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주무관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재무제표를 포함한 각 호의 서류를 작성·공시하는 것임 | 가산세-기타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21구합14103, 2022.05.12 국승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 가산세-기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5528, 2022.05.04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1항에서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서류등의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2차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 | 가산세-기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059, 2021.11.26 기각 청구법인이 공시한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어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재공시한 결산서류 등의 공시내용에 여전히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법령의 부지·착오 외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 가산세-기타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94, 2020.12.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4를 적용받지 않음 | 가산세-기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01, 2020.12.15 공익법인이 내부적으로 다수의 지역조직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해당 공익법인 단위로「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 규정에 따른 결산서류를 공시함 | 가산세-기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1235, 2020.04.2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여야 하고,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임 | 가산세-기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934, 2015.10.28 상증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음 | 가산세-기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903, 2015.08.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6항의 별지 제31호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수입금액 중 정기후원금 및 일시후원금은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가산세-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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